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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 보수도 놀랐다…임기 3개월 남긴 권순일의 판결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순일 대법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중앙포토] 퇴임을 3개월 앞둔 권순일(61) 대법관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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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기소 임박…'그분' 등장으로 커지는 '재판거래' 의혹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곽상도(63·구속)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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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정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나왔는데 말싸움만 할 건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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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화천대유 50억 리스트에 권순일 등 6인"…김수남·최재경·박영수·권순일 "사실무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약속 리스트’를 6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 명단이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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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방미, 10월부터 3개월간 물밑작업 통해 성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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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대장동 의혹’ 소환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달 말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2021년 8월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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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기소하고도 수사 종결 안 한 검찰…“양승태 재판에 영향” 우려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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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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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 VS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 “13명의 법관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선 숫자와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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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SM 아니면 '소녀시대'이름으로 통조림도 못 만들어"
전남 A시에 사는 김모(44)씨는 2007년 7월 걸그룹 소녀시대가 데뷔하자 발빠르게 ‘소녀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백가지 상품을 만들겠다며 상표 등록 신청을 했다. SM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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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김만배 “천화동인은 내 것…권순일 고향선배라 자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56)씨가 11일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바로 나”라고 말했다. 김씨가 “배당금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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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권유만 한 정민용이 대장동 심사? 입 열고 선 그은 남욱
남욱 변호사. 사진 JTBC 캡처 “개발업을 하는 일개 업자다.” 김만배(56)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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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직접 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59·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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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TV토론 무죄' 권순일, 5년전 익산시장엔 유죄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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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는 김만배, 대법 “대법관 허락 있어야 출입 가능”
권순일 외부인이 대법원 대법관실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해당 대법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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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法 이미 "공여자가 위증" 결론
2020년 5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뉴스1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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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 장남 가족 들인 김명수, 1년새 재산 4억 넘게 늘었다
[사진 pixabay]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9억 8697만원이다. 7명의 고위 법관들이 100억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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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취록 논란…檢 "김만배 아파트에 대법관 딸 거주 안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수사 단서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일부 내용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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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측근' 김인회 감사위원 임명…8명 차관급도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하기로 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관련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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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도 이재명 놔두고…민주 '박진 해임안' 뜬금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기현과 함께하는)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大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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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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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50억클럽' 특검법 상정…檢, 박영수 압수수색 "200억 약정 의혹"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50억 클럽’ 6명 중 한 명인 박영수(71)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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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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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김만배,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